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정 7건 vs 39건 큰 차이, 왜?

입력 2014-06-03 22: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와 관련해서 두 후보가 완전히 다른 숫자를 얘기했습니다. 정 후보는 박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서울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지정을 7건 밖에 안 해줬다고 했고, 박 후보는 39건이나 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양쪽이 날카롭게 맞섰습니다. 39건과 7건은 차이가 워낙 커서 저희가 추가 취재를 약속드렸는데요, 이승녕 기자가 이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까요?

[기자]

네, 재건축 재개발 단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낙후된 동네를 통째로 새로 개발하는 겁니다.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구역 지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출발에 해당하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이 구역지정을 통해 어느 지역에 이 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용적률과 층수 등도 이때 확정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두 후보 주장이 같은 기간에 39대 7로 차이가 큽니다. 그 이유를 좀 짚어보죠.

[기자]

어느 한 쪽이 틀린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두 후보 측이 JTBC에 낸 자료는 모두,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통계에 기초한 겁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자료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어제 받은 서류를 확대 복사한 것입니다.

[기자]

먼저 박원순 후보 측이 제공한 것을 보면, 박 후보가 시장으로 취임한 2011년 10월 27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구역지정을 39건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같은 자료에서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하나씩 빼나간 겁니다.

우선, 정 후보는 기간을 작년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박 후보가 제공한 자료에서 올해 인가된 1곳을 뺐고요.

[앵커]

어제 토론에 나왔을때 시점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정 후보 것은 2013년 12월 31일 자료였고, 박 후보가 낸 것은 그보다 3달 뒤까지의 자료였는데요. 2014년 들어서서 3월까지엔 양측 후보가 주장하는 39대 7 차이인 32구역이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만 들어가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만 들어가있었는데, 정몽준 후보 측이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만 조사했기 때문에 그건 뺐다는 얘기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시장에 취임하신 게 2011년 10월 27일인데, 정 후보 측은 11월부터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악의나 의도를 갖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며칠 사이에 2건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뺀 것입니다.

[앵커]

구역 지정일이 2011년 10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실질적으로 취임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 싸인한 것까지 박 후보가 한 것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게 정 후보 측의 입장이겠지요? 물론 박 후보 입장에선 '취임한 날 싸인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테고요.

[기자]

그렇게 3건을 빼다 보니 남은 게 36건인데, 이 36건이 7건이 되는 과정을 보시면요.

정 후보 측은 남은 36건 중 뉴타운 관련 구역 지정 10곳은 뺐습니다.

그 이유는 좀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하면 남은 게 26건이 되는데요, 여기서 박 후보가 시장이 되기 전에 이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추진 위원회가 결성된 곳이 19곳인데 이곳들을 모두 제외한 겁니다.

그렇게해서 남은 결과가 정몽준 후보 측이 어제 JTBC 측에 제공한 자료인데요.

정몽준 후보 측에 따르면 강남구 5곳, 성북구 2곳 총 7곳만이 박원순 후보가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한 곳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셨다시피 같은 자료를 두고 정몽준 후보 측은 상당히 좁게 해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SNS 상에서는 큰 차이를 두고 정몽준 후보 측이 도심재개발사업과 착각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앵커]

정 후보 측 주장의 근거는 어떤 건가요.

[기자]

뉴타운과 관련해, 정 후보 측은 뉴타운 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구역 지정도 이뤄지기 때문에 박 후보의 실적이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박 후보 취임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있었던 곳도 따지고보면 언젠가는 재건축, 재개발이 될 곳인데 우연치않게 박 후보가 시장 임기 중에 있을 때 도장만 찍어준 것 아니냐, 그러니 이것도 업적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신규 지정이 7건뿐이니까 박 후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앵커]

박원순 후보 측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기자]

박 후보 측은 비판을 위한 비판, 억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선 구역 지정은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행정 행위인데, 뉴타운이니까 빼고 추진위가 있었으니까 빼고, 이렇게 임의로 제외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타운이라거나 재개발 추진위가 설립됐다고 해서 무조건 구역지정이 되는 게 아닌데 이걸 무조건 되는 것이라고 한 부분은 억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앵커]

경우에 따라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인가요?

[기자]

네, 거의 되는 편입니다만 안 될수도 있습니다.

결국 박 후보가 부동산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주려한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기존의 허가들도 모두 안 해줬을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관련기사

[6.4 지방선거 특집토론]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 vs 박원순 [6·4 지방선거 특집토론] 농약급식 "개념 정립해야" vs "정치적 이용 부적절" [6·4 지방선거 특집토론] 박원순 "정몽준, 주먹구구로는 안 돼" [6·4 지방선거 특집토론] 정몽준 "박원순, 왼편으로 끌고가"
광고

JTBC 핫클릭